① 핵심 한 줄
서울고법은 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시간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실제 노동시간을 고속도로 이용기록과 동료 진술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해, 사망한 직장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디지털 이동기록 등 객관적 생활자료가 산재 판단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월 25일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숨진 직장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장시간 근무와 예측하기 어려운 일정 등 업무 부담을 주장했지만 공단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2시간이라고 판단해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1심도 공단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유족은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사망 전 1년간 고속도로 이용기록에서 출근 때 대부분 오전 5시 전후 고속도로를 통과한 점,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걸리는 점, 사업장 확인서와 동료·가족 진술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평소 오전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④ 배경과 원인
산재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회사가 작성한 출퇴근기록과 실제 일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이동, 조기 출근, 비정형 일정이 많은 직무에서는 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입증할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기록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객관자료를 종합해 실질적인 업무시간과 부담을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⑤ 시민·직장·노동현장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유사한 산재 분쟁에서 교통 이용기록, 위치·출입 기록, 업무 메시지, 동료 진술처럼 실제 근무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장시간 출근 사례를 자동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업무시간, 질병, 업무강도, 기존 질환, 의학적 인과관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는지,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 법원이 디지털·이동 기록의 증명력을 어떤 법리로 평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 작성 시점에는 기사에서 판결의 핵심 내용은 확인했지만 공개된 판결문 원문이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