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월 8일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의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관련 조사에서 최근 한 달 내 생성형 AI 이용자 1,019명 중 68.8%가 AI를 일상대화·위로·심리상담 등 정서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했고, 16.3%는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인 전체의 이용률이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최근 AI 이용자 내부의 응답 비율이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일반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8월 25일~9월 4일, 최근 한 달 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15~79세 1,0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AI를 감정적 대화 상대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적 판단을 대체하거나 중요한 생활 결정을 AI 응답에만 맡기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응답자의 68.8%는 정서적 목적의 이용 경험을, 79.9%는 AI 답변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3%는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청소년 15~18세 응답자의 정서적 목적 이용 경험은 69.2%였다. 86.9%는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표본과 질문 방식, 최근 이용자라는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수치만으로 AI 이용이 정신건강 악화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④ 배경과 원인
생성형 AI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비판 없이 응답하는 듯 느껴질 수 있어 정서적 지지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반면 대화 모델의 답변은 임상진단이나 치료계획이 아니고, 이용자가 민감한 건강정보를 무심코 입력하거나 AI를 유일한 상담 상대에 가깝게 의존할 위험이 있다.
QPX가 다룬 청소년 AI 서비스 안전장치 논의도 이런 안전성 문제를 이해하는 보조 맥락이지만, 그 사례를 한국 조사 결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⑤ 시민·가구·학교·디지털 플랫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새 지침은 서비스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이름·연락처·진단서·검사결과 등 민감정보를 불필요하게 입력하지 않으며, AI의 답변을 의학적 확진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한다.
중대한 진로·관계·치료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청소년 보호자는 무조건 이용을 금지하기보다 대화 내용의 신뢰도·사용시간·주변 관계 변화를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이는 이용자를 위한 권고지침이며 모든 플랫폼에 법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지침이 실제 학교·상담기관·플랫폼 이용화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용자와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7년 중증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공개 시점과 전문적인 상담·의료 연계체계가 중요하다.
이번 확인에서는 복지부 보도자료의 개별 직통 URL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해당 발표를 취재한 공개 원문 보도를 출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