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1일 공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학교 급식 현장에서 산업재해 9,347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폐암 확진 노동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조리 과정의 유해물질 노출과 환기시설 개선의 실효성이 함께 쟁점이 됐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조리 현장은 대량 조리와 세척, 무거운 물품 운반이 반복되는 작업장이다. 튀김·부침 등의 고온 조리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연기인 ‘조리흄’은 장기 노출 시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리실 환기 성능이 중요한 예방 요소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2023년~2026년 8월 누적 산업재해 9,347건의 유형별 내역은 화상 2,434건, 넘어짐 2,158건, 찔림·베임 641건, 폐 질환 103건, 기타 4,011건이다. 같은 기간 폐암 확진 노동자 90명, 산업재해 사망자 5명이 보고됐다. ‘폐 질환’ 산재 103건과 폐암 확진 90명은 분류기준이 다른 수치이므로 합산하면 안 된다.
2025년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에서는 개선을 마친 학교 301곳 중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개선 완료 학교에서는 부적정 비율이 77%로 보도됐다. 이 비율은 평가 대상 개선 학교에 한정되며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 불량률이 아니다. 교육부는 2023년 개선대책에서 2027년까지 전국 교육청 산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④ 배경과 원인
조리흄 노출 문제는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7일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 CT 검진을 실시하도록 교육청에 지도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학교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비 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조리 위치에서 연기를 포집하는지, 보수·점검과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⑤ 시민·가구·직장·학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급식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학교의 지속적인 급식 운영과도 연결된다. 조리 인력이 질환이나 부상으로 이탈하면 남은 노동자의 작업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환기설비 설치 여부뿐 아니라 성능측정 결과, 작업환경측정, 적정 인력, 질환 조기검진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통계만으로 모든 폐암이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별 산재 인정 여부는 별도 절차로 판단한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2027년 전국 환기시설 개선 완료 목표가 지켜지는지, 개선 후 부적정 판정 학교의 재개선·재측정이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교육청별 전체 급식노동자 수와 근무연수를 분모로 한 산재 발생률도 공개돼야 추세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17개 교육청의 통합 제출자료 원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