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1~8월 자료에서 전국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3,406명 중 2,465명(72.4%)이 전남 지역에 배치됐다. 그러나 전남에서 건립된 공공 기숙사 성격의 복지회관은 고흥 한 곳, 수용인원은 30명에 불과해 실제 주거지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제기됐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어업 계절근로자·복지회관 현황을 공개했다. 계절근로자는 어업 현장의 특정 시기 노동력 부족을 메우지만, 체류기간 동안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해 왔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의 숙소 공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2025년 전체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7,408명 중 4,702명(63.5%)이 전남에 배치됐다. 2026년 1~8월에는 전국 3,406명 중 2,465명(72.4%)이 전남 배치였다. 두 수치는 기간이 달라 올해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남 고흥의 복지회관 1곳은 최대 30명 수용, 2026년 10월 운영 개시 예정으로 보도됐다. 사업 선정부터 준공까지 고흥은 24개월이 걸렸으며, 경북 울진은 46개월, 강원 속초는 32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라고 해수부 제출자료에 기록됐다. 복지회관 수와 수용인원은 전남 지역의 모든 민간 숙소를 포함한 숫자가 아니다.
④ 배경과 원인
공공 숙소 신축은 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대규모로 배치되기 때문에 신규 건물 공급만으로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의원실은 빈집·폐교·유휴시설의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선 제안이다.
⑤ 근로자·어촌·지역사회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적절한 숙소가 부족하면 근로자의 휴식·위생·안전에 영향을 주고 어촌의 인력 확보에도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반면 새 숙소 건립이 늦더라도 기존 건물의 적합성 조사와 시설 개보수로 지역 수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 실제 개별 근로자의 숙박환경이나 위법 여부는 이번 인원·시설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고흥 복지회관의 실제 개소일과 이용률, 전남에 배치된 계절근로자의 실제 숙소 유형·거주밀도·위생·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 지원이 제도화되는지, 지역별 숙소 지원사업이 근로자 배치 규모를 반영하는지도 관건이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 원자료 원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