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고용노동부가 2026년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10월 18일 보도됐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기업 간 공동교섭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확정·시행된 임금개편안은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월 18일 관계부처 취재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직무가치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이란 업무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노력·책임·근로조건 등 직무의 실질적 가치를 비교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해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 예정 발표 시점: 2026년 12월. 확정 시행일이나 법률 통과일이 아니다.
- 검토 과제: 근로기준법상 원칙 명시,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 강화, 기업 경계를 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 노동부는 국가통계 등을 활용한 임금정보 제공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안 중인 임금 비교 기준이나 구체적 임금 인상률은 확정되지 않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월급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임금 판단 기준과 법률 적용범위는 노사 의견수렴·입법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
④ 배경과 원인
국내 임금체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연공급 요소가 크다. 반면 직무급은 일의 내용·난도·책임 등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직무급 전환이 기존 임금 삭감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영계는 개인별 성과와 능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로 다른 당사자의 공개 입장이며, 어느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시민·가구·직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비정규직·하청·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비교 가능한 임금정보와 차별 시정의 기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직무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설명할 필요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별 가치 평가가 불투명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의 공개, 불복 절차, 중소사업장 지원책이 중요하다. 당장 임금이 자동 인상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노동부의 12월 로드맵 실제 발표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구, 직무가치 평가기준 및 임금정보 공개 범위, 노사단체의 협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부처가 확정한 로드맵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번 호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취재한 보도와 현행 제도 설명을 구분해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