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Reuters가 러시아 정부 예산문서를 확인한 결과 러시아는 2027년 국방비를 17.1조 루블, 약 2,026억 달러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2027년 계획 13.5조 루블보다 약 27% 늘어난 규모이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러시아 정부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경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병력 충원, 드론·미사일·탄약 생산, 장비 보충과 군수산업 확장을 위해 높은 군사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와 석유·가스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와 국채 발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러시아 정부의 예산문서상 향후 3년 국방비 총액은 약 50조 루블이다. 같은 문서에서 2026년 재정적자 전망은 GDP의 1.6%에서 3.2%로 확대됐으며, 2027년 정부 차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Reuters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근거한 수치이며 최종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전쟁이 단기간 끝날 가능성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러시아가 중기적으로 높은 군사비를 유지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정책 신호다. 군사비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NATO 동부전선과 유럽 방위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러시아의 장기 군수생산 확대가 북한산 탄약·병력·미사일 협력과 연결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예산 증액 자체가 특정 북한 거래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볼 것
10월 1일 제출될 최종 예산안, 의회의 수정 여부, 군수산업 생산량, 증세·차입 확대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북러 군수협력의 실제 계약·물량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