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군수조달망 신규 제재 — 간접협상과 경제압박 병행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은 9월 29일 이란 국방부의 무기·부품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10명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다. 대상에는 이란뿐 아니라 홍콩과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인사·기관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이란의 군사프로그램 재건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부로 설명했다.

배경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둘러싼 간접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 문제, 제재해제 순서, 해상 봉쇄와 항만 접근 문제에서 큰 이견이 남아 있다. 동시에 미국은 금융·항공·군수조달망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미 재무부는 이란 정권에 물질·기술·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조달망을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압박이 불법적이며 자국의 방위능력과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P는 이란 리알 가치가 달러당 250만 리알을 넘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왜 중요한가

외교 접촉이 이어지는 동시에 경제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현재 미·이란 관계는 긴장완화와 강압이 병행되는 국면이다. 제재 대상이 이란 밖의 홍콩·파키스탄 네트워크까지 확대됐다는 점은 제3국 조달망을 통한 무기 공급을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이란 갈등이 호르무즈 통항과 중동 원유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수입비용과 해운·보험료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란 관련 2차 제재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제3국 거래 리스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볼 것

호르무즈 관련 간접협상의 다음 일정, 미국의 추가 제재, 이란의 핵·해상정책 변화, 제재대상 조달망과 중국·파키스탄 정부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Reuters — US sanctions 10 over allegedly procuring weapons for Iran AP — Iran's currency hits a new record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