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필리핀 해경은 10월 1일 대만 남쪽 바타네스주 이트바야트섬 북서쪽 약 37해리 해역에서 중국 조사선 JIA HAI KE 7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최대 해경함인 97m급 BRP Teresa Magbanua와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조사선이 자국 EEZ에서 허가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근접 접근과 무선경고를 통해 기존 체류 위치에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함도 조사선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해 필리핀 함정에 자체 무선경고를 보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해당 조사선이 바타네스·루손해협의 해저케이블 회랑 인근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경
루손해협은 필리핀 북부와 대만 사이에 있으며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전략적 해역입니다. 중국 해경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도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9월 29일 Zhujiajian 함정을 중심으로 한 해경 편대가 대만 동쪽에서 정례 법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필리핀은 자국 EEZ 내 허가받지 않은 과학조사를 차단한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주필리핀대사관은 조사선이 “중국 관할수역에서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필리핀이 중국의 과학연구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관할권의 법적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중국-필리핀 해양경쟁이 남중국해의 기존 분쟁지점뿐 아니라 대만과 루손해협에 연결된 북부 필리핀 해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국 조사선과 해경함이 함께 움직이고 필리핀이 최대 해경함과 항공기를 투입한 점도 대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루손해협은 동아시아의 주요 해상·통신 경로입니다. 당장 한국의 물류에 차질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만 주변과 필리핀 북부에서 대치가 반복될 경우 역내 해상안보와 통신 인프라 위험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중국 조사선의 EEZ 이탈 여부, 중국 해경의 추가 배치, 필리핀의 외교항의 및 미·필 동맹협의 여부, 해저케이블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 공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Reuters — Philippines confronts Chinese vessel near Taiwan
중국 국방부 — China Coast Guard patrols east of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