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월 10일 오만만에서 파나마 선적 상선 오션 몰리카(Ocean Molica·아리카 선)의 선미를 미군 전투기의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해 추진 능력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선박이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뒤 해상 봉쇄에 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CENTCOM은 승무원이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Reuters는 선박 운영사와 즉시 연락하지 못했고, 경고 이행 여부와 피해 상황의 독립 검증은 제한적이다.
배경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 중이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제한해 왔다.
지난주 유조선 공격이 늘면서 호르무즈 통항 선박 수가 최근 두 달여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Reuters는 전했다.
전쟁 전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 소비량 약 20%에 해당하는 물동량이 지나던 수로였다.
각 당사자의 입장
미 중부사령부는 합법적 경고에 응하지 않은 선박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모든 선박에 미군 항행 공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 정부와 해당 선박 운영사의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설명이 곧 해상 봉쇄 및 개별 공격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최종 입증한 것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
제재와 봉쇄가 서류상 통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상선에 대한 실제 무력 사용으로 집행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3국 국적 선박·보험·운송업체에 적용되는 전쟁위험과 항행권 관련 국제법 논쟁도 커질 수 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국 선사·화주·에너지 수입기업은 오만만·호르무즈 운항의 무력 충돌 위험, 선박 보험·우회 항로와 미국의 항행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볼 것
선박·승무원의 독립적 피해 확인, 봉쇄 해역과 통항 규칙, 추가 경고·타격 사례, 이란의 외교·군사적 대응과 국제 해운단체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