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브리프DAIL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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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됩니다. 다만 핵심 조항 상당수는 공포 즉시가 아니라 공포 3개월 또는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 에서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6% 로 집계됐습니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령층의 연금수급과 노후준비는 확대됐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7.7% 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
10월 3일부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실물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4인 이상 세대의 연간 지원금액은 최대 70만1,300원 입니다. 에너지V
10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이 연계돼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중지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의 지급 오류와 사후 환수 문제를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입니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