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146건 중 87%가 공개장소 발생…위험성 평가의 현장 적용 논란
10월 18일 공개된 경찰청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분류된 이상동기범죄 146건 중 127건(87.0%)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 상업시설 사건 이후 경찰의 위험징후 평가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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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사회
정부,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목표…임금 공개·법제화 검토
고용노동부가 2026년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10월 18일 보도됐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기업 간 공동교섭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시행된 임금개편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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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고사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수능 착용·소지 제재 기준 구체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의 소지·착용에 대한 부정행위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10월 17일 후속 취재에서는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 부담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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