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물품조달 ‘무분별 입찰’ 억제…11월 16일부터 이행능력 의심 업체에 보증금 부과
조달청은 2026년 10월 23일 공공 물품구매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의 무분별한 참여를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16일부터 업체 등록정보와 과거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입찰 업체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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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24 사회
비정규직 867만1천 명, 임금근로자 중 38.5%…고령층과 돌봄 업종의 변화에 주목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52만6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67만1천 명(38.5%)입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3천 명 늘었고 비중은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규직은 1,385만5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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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논의…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청와대는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경찰청·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CCTV·비상벨 지원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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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영유아 돌봄시설 찾기 개선…QR 안내로 접근성 높이지만 수용 여력은 별도 문제
교육부는 2026년 10월 19일 야간 근무·늦은 퇴근·휴일 근무 등으로 정규시간 밖의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를 위해 ‘틈새돌봄’ 운영기관 검색과 신청 경로를 QR코드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도서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하고, 온라인에서는 아이사랑 포털과 관련 교육 포털에서 기관을 찾는 경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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