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점검…82곳에서 90건의 부적정 운용 적발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해 90건을 적발했다. 기금 유용 혐의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9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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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30 사회
안전안내문자, 10월 30일부터 90자에서 157자로 확대…위급·긴급 문자는 기존 유지
모든 발송기관의 안전안내문자 상한이 157자로 확대된다. 위급·긴급재난문자는 90자를 유지하며, 시범운영 결과를 전국 시행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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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기관 개인정보 약 84만 명분 유출 확인…보안 경고 뒤 반복 침해도 드러나
개인정보위가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의 과거 유출 사고에 총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약 84만 명분은 두 기관 규모의 합계이지 중복 제거된 인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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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2030년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은 아직
정부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도록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6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시행 세부 규정은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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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업체 종사자 20만 9천 명 증가…보건·복지는 늘고 도소매·건설은 감소
9월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보다 20만 9천 명 늘었다. 보건·복지업과 임시·일용근로자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도소매·건설업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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