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목요일

기준 시각: 2026년 10월 22일 오전 7시경(한국시간). 21일 발표·의결·선고된 주요 사안과 22일 예정된 국회 절차를 정리했다. 국정감사 개최 예정과 실제 의결, 법원의 항소심 판단과 확정판결을 구분한다.

오늘의 정치 핵심

• 대통령실 국감 계획 확정: 국회 운영위가 21일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재석 25명 중 찬성 20명·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일반증인은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감사는 10월 29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일부 정지: 헌법재판소가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22일 과방위 국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직접 관여했던 업무 등 4개 사안은 제척 상태가 유지된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21일 서울고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5년보다 낮아졌으나 일부 핵심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확정판결은 아니다.
• 선관위 특검의 강제수사 확대: 21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주거지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같은 날 특검 조사를 받았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사실도 알려져 수사 책임·인권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사망 경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의 배석을 옹호했고, 야당과 시민사회 일부는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했다. 참석의 적법성 논의와 실제 수사 개입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