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월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기관증인 명단을 표결로 채택하고 감사 일정을 10월 29일 오후로 확정했다. 야당이 요구한 일반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관계자 등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인사 관여 및 일부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앞세운 정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운영위는 기관증인 중심 명단을 가결했다.
③ 확인된 사실·수치·의결 단계
2026년 10월 21일, 증인 채택 안건은 재석 25명·찬성 20명·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기관증인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국감은 당초 거론된 30일에서 29일 오후로 옮겨졌으며, 같은 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가 예정됐다. 이 의결은 증인·일정에 관한 국회 절차이지 제기된 인사 개입 의혹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다.
④ 제도적·정책적 배경
국정감사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는 국회의 통제 수단이다. 기관증인은 직무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 일반증인은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사람이다. 어느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상임위 의결의 대상이 된다. 전직 참모나 현재의 다른 직책을 가진 인사를 반드시 불러야 하는지에는 의혹의 구체성과 자료 확보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관여한다.
⑤ 공개 입장
국민의힘은 전·현직 참모의 증언 없이 관련 인사 및 정책 결정 경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운영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도 일반증인 채택이 예외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⑥ 입장이 갈리는 지점과 미확인 주장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등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사자들이 위법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확정 자료는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의 진위가 가려진 것도 아니다. 대통령 및 배우자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으나 실제 채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⑦ 향후 확인할 포인트
10월 29일 기관증인의 출석·답변, 자료 제출 목록, 야당의 추가 일반증인 요구 여부와 운영위의 후속 의결을 확인한다. 회의 속기록 전문은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해 표결수·증인 명단은 여러 언론 보도를 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