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리투아니아 의회는 10월 6일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상 금지를 없애는 개헌안의 첫 번째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이 실제 발효되려면 두 차례의 의회 표결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표결만으로 리투아니아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같은 날 민다우가스 신케비치우스 리투아니아 총리는 미국이 리투아니아에 영구 군사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면 필요한 비용을 자국이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이후 약 1,000명 규모의 기갑대대를 순환배치 방식으로 리투아니아에 유지해 왔습니다. 출처
배경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에 접한 NATO·EU 회원국입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뒤 마련된 제도는 핵무기 배치에 강한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 이후 리투아니아는 미국·독일 등 NATO 동맹군의 상시주둔과 방공·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출처
각 당사자의 입장
리투아니아 정부는 영구적인 미군 주둔을 러시아 억제력을 높이는 핵심 안전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케비치우스 총리는 미국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리투아니아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은 리투아니아의 핵무기 금지 철폐 움직임과 미군 영구기지 논의를 모두 긴장을 높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왜 중요한가
이번 변화는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아니라, 향후 NATO 핵억제 자산과 미군의 상시주둔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내 법적·정치적 선택지를 넓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접한 발트 3국 가운데 하나가 냉전 이후 유지해 온 핵무기 관련 헌법 제한을 해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NATO 동부전선의 억제구조가 장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출처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미국이 유럽 동부에 추가 상시전력을 배치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병력·방공·억제자산 배분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한국 안보에도 장기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앞으로 볼 것
리투아니아 의회의 두 번째 개헌 표결, 미국의 영구기지 설치 결정 여부, 핵무기 실제 배치 논의가 NATO 공식 의제로 발전하는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배치 변화가 뒤따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Reuters — Kremlin warns Lithuania over move to lift nuclear arms ban Reuters — Lithuania says it would pay for permanent US base Lithuanian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 US rotational pre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