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군 남부전구는 10월 20일 미국 해군 함정 USS 찰스턴이 사비나 암초 인근 해역에 승인 없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함정을 추적·감시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대만 해경은 대만이 통제하는 둥사군도(프라타스제도)의 제한 수역에 중국 해경선이 들어와 퇴거 경고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은 별도의 위치·당사자가 있는 사건이다.
배경
사비나 암초와 남중국해 군도 일대는 중국·필리핀 등 복수 국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이다.
둥사군도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 지역에서 군함·해경·어선 활동이 반복적으로 겹치고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중국: 중국군은 미국 함정의 항행이 중국의 주권과 해상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 해군은 당시 Reuters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필리핀: 필리핀군은 미국 함정이 중국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국제수역의 합법적 통항이었다고 밝혔다.
대만: 대만 해경은 중국 해경선에 퇴거를 요구했다.
왜 중요한가
해군 함정과 해경선이 각각 대치하면서 항행자유와 해역 관할권을 둘러싼 충돌 위험이 다시 드러났다.
다만 실제 무력충돌이나 새로운 봉쇄 실시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동아시아 주요 해상수송로와 한미 해군협력, 반도체·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에 관련된다.
앞으로 볼 것
미 해군의 항행 목적·공식 설명, 중국의 추가 함정 배치, 둥사군도 해경 대치 해소와 필리핀의 후속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