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남중국해 두 분쟁 해역에서 관할권 주장 강화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1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의 세컨드토머스 암초(아융인 암초) 보급활동을 감시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프라타스제도) 주변 중국 해경 순찰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곳은 서로 다른 해역과 별개의 사건이다.

배경

중국은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대만 등은 관련 해역의 권리를 다르게 해석한다. 필리핀은 세컨드토머스 암초에 좌초시킨 함정을 거점으로 보급을 해 왔고, 대만은 둥사군도에 해경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중국: 필리핀의 함정이 불법 좌초했으며 중국 해경은 항행·법집행 질서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이번 보급 감시에 즉각적인 상세 논평은 없었으나 지난달 중국의 보급 방해를 비판했다. 대만: 중국 해경선의 둥사 접근을 도발적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입장을 국제법상 최종 판정으로 취급할 수 없다.

왜 중요한가

정규 해군의 교전 없이 해경 활동과 보급선 감시로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새로운 봉쇄나 무력충돌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남중국해 해상수송 및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이 있다. 당일 한국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볼 것

필리핀 보급 완료 여부와 중국의 후속 접근, 둥사 주변 해경선 움직임, 미국·필리핀의 안보협의 및 추가 물리적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Reuters — 세컨드토머스 암초의 중국 해경 감시 · Reuters — 둥사군도 순찰에 관한 중국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