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1심 선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9월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 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구형은 특검 측의 형량 요청이며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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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01 정치·국제
유엔사 “북한 지뢰, 정전협정 위반”…한국군 사과 요구, 북한은 전면 부인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한국군과의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이 발견됐다 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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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산안법·도정법 처리 여부가 핵심, 표결 결과는 아직
국회는 10월 1일 오후 본회의 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59분 현재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므로 상정 또는 가결이 확정됐다고 표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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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10월 2일 출범…법적 출범과 실제 조직 안정은 구분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률과 하위법령에 따른 10월 2일 출범 자체는 예정돼 있지만 , 인력의 실제 배치, 기관장 인사, 사건·전산 이관까지 같은 날 모두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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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10월 6일 국감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독립과 국회 감사권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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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마지막 병력 철수 완료
미국은 9월 30일 이라크 내 마지막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마지막 미군은 쿠르드자치지역 에르빌 기지에서 떠났으며, 2014년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재개된 미군 주둔과 Operation Inherent Resolve의 이라크 내 직접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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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에 대규모 공습
러시아는 9월 30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190기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원된 대규모 공격을 벌였습니다. Reuters와 AP에 따르면 키이우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에너지·난방·전력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소 7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봄 이후 처음으로 긴급 전력차단이 시행됐습니다. 사상자와 피해 규모는 현장 조사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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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호르무즈 ‘7일 신뢰구축안’ 협상채널 유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카타르 중재를 통해 미국의 공식 피드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란의 7일 신뢰구축안은 조건 충족 시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을 회복하고 핵 문제와 해상안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이란의 원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카타르를 통한 간접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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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라오스 공동 군사지원센터 공식 가동
중국 국방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주 반큰 공항의 ‘중국-라오스 공동 지원·훈련센터’와 ‘중국-라오스 우호 항공아카데미’가 9월 29일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공동 관리·운영하며 라오스 공군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공식 목적입니다. Reuters가 검토한 상업위성사진에서는 2025년 말 이후 대형 포장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러 건물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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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칼리닌그라드 관련 핵 경고 — NATO는 임박한 위협 없다고 평가
러시아는 NATO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서방 동맹이 러시아의 발트해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고립시키거나 위협할 경우 핵전력을 포함한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euters가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9월 30일 NATO가 러시아에 핵 위협을 중단하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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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사건 — 북한 책임 부인,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 확인
북한은 9월 21일 DMZ 남측에서 한국군 병사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과의 공동조사 뒤 현장에서 북한제 대인지뢰가 확인됐으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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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안전청, 사우디·요르단 항공운항 위험경고 강화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9월 30일 최근 후티의 사우디 공격 증가를 이유로 EU 항공사와 EASA 허가 대상 항공사에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Conflict Zone Information Bulletin을 발령했습니다. 사우디 Jeddah FIR 전체 고도에 적용되며 11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Reuters에 따르면 EASA는 요르단 영공에 대해서도 운항 회피 권고를 강화하고 레바논·이란·이라크와 걸프 일부 지역의 기존 경고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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