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오늘 공식 출범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 체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됩니다. 제도 시행 자체는 확정됐지만, 출범 시점의 인력 충원과 중수청장 인사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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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02 정치·국제
반복 산재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본회의 통과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부담과 규제 효과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현행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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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투자 발표…알래스카 LNG는 ‘확정’ 여부 한미 설명 차이
미국 측은 알래스카 LNG에 대한 한국 투자를 5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발표했지만, 한미 공동 설명자료와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을 전제로 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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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채택 공방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해온 관행과 비교해 이번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 독립의 경계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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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외교관계 단절 — 티그라이 재전투가 국가 간 위기로 확대
에티오피아 정부는 10월 1일 에리트레아 아스마라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에리트레아 외교관 10명을 48시간 안에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이에 맞서 에티오피아와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가 수단·이집트와 함께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이 주도하는 반정부 연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세 나라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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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자동차·철도까지 제재 확대 — 이란은 재공격 대비 보복계획 강화
미 재무부는 10월 1일 ‘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환으로 이란 자동차·철도 산업을 신규 제재대상 산업으로 지정 하고 주요 기업과 해외 공급사를 제재했습니다. 대상에는 Iran Khodro와 SAIPA, 국영 이란철도, Raja Passenger Trains, Railway Transportation Company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Iran Khodro와 SAIPA는 이란 국내 자동차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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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러 제재 31건 추가 — 한국·일본에는 러시아 LNG 운송 한시 예외
영국 정부는 10월 1일 러시아를 상대로 31건의 신규 제재 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에는 러시아 LNG 수출을 지원하는 그림자선단 선박, 친크렘린 허위정보 네트워크, 점령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고문과 아동 동화·군사교육에 관여한 개인·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3명의 개인·기관과 선박 8척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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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대만 남쪽 바타네스 인근에서 조사선·해경함 직접 대치
필리핀 해경은 10월 1일 대만 남쪽 바타네스주 이트바야트섬 북서쪽 약 37해리 해역에서 중국 조사선 JIA HAI KE 7 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최대 해경함인 97m급 BRP Teresa Magbanua 와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조사선이 자국 EEZ에서 허가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근접 접근과 무선경고를 통해 기존 체류 위치에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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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 대화 촉구와 자주국방 강화 병행 — 전작권·핵추진잠수함·AI 방어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에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력 강화 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는 국방개혁 구상에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AI 기반 지휘통제,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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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헝가리 외교관 맞추방 — 오르반 이후 관계 재조정이 실제 외교행동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10월 1일 모스크바 주재 헝가리대사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카잔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 일부를 2주 안에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9월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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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집트 군사원조 3억2천만 달러의 인권조건 면제
미 국무부는 이집트에 제공되는 2025 회계연도 대외군사금융 가운데 3억2천만 달러 에 적용되던 인권·민주주의 관련 인증조건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Reuters가 확인한 의회 통보서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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