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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정치·국제

정치·국제일일 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제청권 직접 방어…여야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준비한 원고를 약 6분간 읽으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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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 중수청 이관 방향에 공개 반대

공수처는 10월 6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정치권의 법 개정 방향에 공개 반대했습니다. 공수처는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가 집중되면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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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핵무기 배치 금지 철폐 첫 표결 통과 — 영구 미군기지도 직접 비용 부담 제안

리투아니아 의회는 10월 6일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상 금지를 없애는 개헌안의 첫 번째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이 실제 발효되려면 두 차례의 의회 표결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표결만으로 리투아니아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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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불가리아 EEZ에서 상선 2척 드론 피격 — 전쟁 해상위험이 NATO 인접 수역으로 확대

10월 6일 불가리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민간 상선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토고 선적 화물선 ALFA WATAN 은 침몰했고 승조원들은 실종 상태입니다. 팔라우 선적 화물선 ABLE 은 곡물을 운송하던 중 피격됐으며 승조원 18명은 구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은 불가리아 동부 해안에서 약 70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공중 드론과 해상 드론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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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장거리전 확대 — 모스크바권 대규모 드론 공격, 키이우는 러시아 대공습 가능성 경고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0월 6일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향해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인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650기 이상의 드론이 수도권을 향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주 당국은 이 지역에서만 185기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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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사건, 남북 경고 수위 상승 — 북한 “영토 침범 시 즉각 강력 대응”

북한 외무성은 10월 6일 한국이 9월 21일 DMZ 폭발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 것을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군이 북한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의 사과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남북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의 위치가 일부 구간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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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바브엘만데브 전투 지속 — 정부군 영상으로 전쟁법 위반 논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국제인정정부군은 10월 6일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 후티 병력을 상대로 반격을 계속했습니다. 예멘 군 관계자들은 정부군이 해협 근처 군사캠프의 후티 병력을 포위하고 동쪽 산악지대로 진격하고 있다고 Reuters에 밝혔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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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원유 흐름 81%까지 회복 — 중국 정유사, 이란산 대신 이라크·카타르산으로 전환

Vortexa 자료에 따르면 이란을 제외한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콘덴세이트·정제제품 수출은 9월 하루 평균 1,920만 배럴 로 전쟁 전 수준의 81% 이상까지 회복됐습니다. 전쟁 이전 평균은 하루 약 2,360만 배럴이었습니다. 원유와 콘덴세이트만 보면 전쟁 전 수준의 91%까지 회복했지만 디젤·항공유·LPG 등 정제제품 수출은 전쟁 전의 60%에 그쳤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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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동부 의회, 12년 만에 의장 교체 — 분열국가 내부 권력구조 재편

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하원은 10월 6일 알살힌 압둘나비 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4년부터 약 12년간 의장직을 유지해 온 아길라 살레가 물러나면서 동부 정치권의 장기 지도부가 처음으로 교체됐습니다. 하원은 전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2개월 단임으로 제한하는 새 제도도 승인했고, Reuters에 따르면 98명의 의원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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