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5일 이란 또는 이란 금융부문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 위험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대상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를 계속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 미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거래와 관계를 즉시 종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 은행·해외지점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제재산업을 지원할 경우 미국 내 환거래계좌와 지급결제계좌에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배경
미국은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이란의 석유·군수·은행·운송망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연계 A7 우회금융망과 자동차·철도 산업까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 몇 곳의 추가 지정보다 범위가 넓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전체의 달러시스템 접근 위험을 높이는 성격입니다. 출처
각 당사자의 입장
미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 제재대상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즉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불법적 강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간접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가 모든 이란 관련 거래를 자동으로 불법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조치에는 미국 법령과 OFAC 규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재무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왜 중요한가
대이란 압박이 개별 선박·기업에서 제3국 금융기관의 달러 접근권을 겨냥하는 단계로 확대됐습니다. 국제은행들이 위험 회피 차원에서 제재 예외 거래까지 축소할 경우 이란의 외환·무역뿐 아니라 제3국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 원유 수송량은 9월 마지막 주 일부 기간 하루 1,800만 배럴을 넘어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Kpler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산유국들이 위험을 우회·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아 시장의 핵심 부담은 단순 생산량뿐 아니라 물류·보험·항행 위험에 남아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이란 또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업체의 제재노출 여부를 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원유·석유화학·선박·보험·중계무역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의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OFAC가 실제 외국 은행을 추가 제재하는지, 중국·중동·남아시아 금융기관이 이란 거래를 줄이는지, 미·이란 호르무즈 협상과 제재완화 논의가 병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Reuters — US warn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over Ir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