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군은 10월 5일 하르키우 주거지역을 공습해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 기준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하르키우에서는 아파트와 창고가 크게 파손됐고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자포리자에서는 드론이 아파트를 공격해 화재가 났고 도네츠크주 슬로뱐스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이후 가장 큰 재정압박에 직면했습니다. Reuters 취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올해 메워야 할 재정공백은 약 560억 달러, 이 가운데 270억 달러가 군사지출 부족분입니다. 러시아 공습으로 철강·광산·항만·철도 생산과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군사비·공공부문 임금·연금을 우선하기 위해 비필수 지출과 일부 재건사업을 동결했습니다. 출처
배경
러시아는 올해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의 전력·철도·항만·공장과 도시 교량을 공격하는 장거리 공습을 크게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비용도 빠르게 증가해 2027년 국방비로 약 1,100억 달러가 제안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U의 900억 유로 대출 가운데 내년에 받을 자금을 앞당겨 올해 집행하는 방안을 유럽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각 당사자의 입장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산업기반과 세수를 동시에 파괴해 전쟁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수생산과 군사 관련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자원을 핵심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는 올해 공백을 메울 자금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급시점과 내년 재정에 미칠 영향은 협의 중입니다. 출처
왜 중요한가
전쟁의 지속가능성이 전장 병력뿐 아니라 국가재정·산업생산·외부금융에 의해 좌우되는 단계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공습이 철강·광산·수출항만을 멈추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자체 세수와 외화수입이 줄어 해외지원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루마니아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상선에서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주장했고 루마니아는 선박 화재와 사망·구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공격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크라이나의 방공·탄약 수요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방산 생산능력과 유럽의 군사지출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역시 전쟁 장기화와 연결돼 한국의 안보정책에 직접적인 변수로 남습니다.
앞으로 볼 것
EU 대출 조기집행 규모, IMF·EU 개혁조건 이행, 우크라이나 산업생산 회복 여부, 러시아의 겨울철 인프라 공습 강도와 흑해 민간선박 공격의 확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처
Reuters — Russian attack kills 6 in Ukraine's Kharkiv
Reuters — Ukraine scrambles for money as Russian strikes batter economy
AP — Russian drone attack hits commercial vessel in Black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