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EU 회원국 대사들은 10월 7일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개인·기관 1,646건의 신규 제재 지정에 합의했습니다.
Reuters가 EU 외교관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 지정의 대부분은 러시아 군수산업과 관련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생산·시험·부품 공급망에 속합니다.
대상에는 미사일용 고체연료·로켓엔진·복합섬유 제조업체, 드론 제조기업, 잠수함 지원 조선소, 러시아 점령지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 77명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지원과 관련된 북한 개인·기관 7건도 별도 대북제재 체계에서 다뤄졌습니다.
배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EU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특정 완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원료·부품·연구시설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EU 대사급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식 법적 채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10월 12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면서 제재 해제 전에는 경유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신규 지정에 대한 별도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EU가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망 전체를 제재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북한 관련 대상이 포함되면서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의 연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한 EU의 제재 확대는 한국의 대북·대러 외교와 직접 연관됩니다.
유럽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도 최종 제재목록이 발표되면 거래상대방 및 공급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10월 12일 EU 외무장관의 최종 채택, 관보에 발표되는 구체적 명단, 북한 관련 7건의 제재 근거와 러시아 군수기업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