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행 연료 수송 의혹에 반박 — 수출통제 위반 여부 조사

10월 7일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 항구에서 실린 석유제품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완화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항만기록과 선박추적자료를 분석해 올해 7~8월 17만6천 톤 이상의 연료가 한국 항구에서 유조선 7척에 실려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 중 일부는 영국과 EU의 제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위 제재 담당자는 이 운송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발생한 연료 부족을 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제품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 공개를 둘러싼 비밀유지 합의 해석에서도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022년 이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출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만과 선박의 운송기록을 문제 삼고 있으며, 양국은 비공개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항구에서 연료가 선적됐다는 사실이 곧 한국 기업의 불법 수출이나 제재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료의 원산지, 거래당사자, 선박의 제재 적용 여부와 국내법상 금지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제한하려는 에너지·금융 제재가 실제 항만과 선박, 중계무역 단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관계에도 새로운 갈등요인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정유·해운·중계무역업계의 수출통제 준수, 거래상대방 심사와 한국의 대러·대우크라이나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선적연료의 원산지와 거래조건, 제재 선박의 국내 입출항 경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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