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10월 8~9일 중국 측과의 협의 뒤 중국산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대EU 수출 증가를 억제하는 '공동 이해'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향후 4년에 걸쳐 잠재 수입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발표에는 감축 비율·기준 물량·이행수단의 상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희토류 수출허가 간소화와 유럽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Euronext
배경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기존 상계관세와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 EU의 대중 무역적자 때문에 양측이 통상 현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중국의 희토류·영구자석 공급 지배력은 유럽 자동차·방산 산업의 별도 현안입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EU: 자동차 교역의 균형과 핵심광물 공급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중국: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교역을 관리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협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 수출상한·관세조정이 시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가
신규 관세 부과 대신 수출 물량 조절 및 시장접근 협상을 활용하려는 통상관리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전략광물 공급망이 동시에 협상 지렛대가 된다는 점에서 대중 정책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 공급 규모와 가격 경쟁의 변화는 한국 완성차·부품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희토류 공급허가가 실제로 간소화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볼 것
합의 기준 물량과 이행·검증 절차의 공개, EU 27개 회원국의 승인 또는 수용 단계, 중국 상무부의 후속 규정, 실제 차량 수출통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