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9일 회원국 16개국에 있는 핵심광물 관련 사업 46건을 새 전략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구리·리튬·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EU의 전략 원자재 17종 중 15종을 포괄하며, 사업 전체에 필요한 투자금은 약 211억 유로로 추정됩니다.
전략사업 지정은 인허가 신속화와 자금조달 지원을 받을 자격을 뜻하며, 211억 유로의 공적 자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Reuters
배경
EU 핵심원자재법(CRMA)은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최소 10%를 역내 채굴, 40%를 가공, 25%를 재활용 역량으로 확보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EU는 중국 등 특정 공급국에 대한 가공·정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EU 집행위: 방산·항공우주·전기차·에너지 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국 희토류 수출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EU와 허가 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자들이 필요한 실제 자본을 모두 확보했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EU가 중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체 생산능력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이중 전략입니다.
경제안보가 단순 관세·수출통제를 넘어 광산·정제·재활용 투자계획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배터리·전기차·반도체·방산 관련 한국 기업의 유럽 원자재 조달 선택지와 공급망 협력에 중장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 개시는 개별 사업의 자금조달과 인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46개 사업의 자금확보와 착공, 역내 처리·재활용 능력의 실제 증가, 중국의 희토류 허가 정책, EU·중국 통상협상 후속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