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60개국, 국제해협 통행료·사전허가 제한 반대 공동선언

10월 12일 EU 회원국 27개국과 한국·일본·영국·호주·오만·싱가포르 등 비EU 국가 33개국, 총 60개국이 국제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지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선언의 명칭은 'No Fees/No Tolls'로, 국제법에 따라 허용되는 통항에 불법 통행료나 차별적 제한, 부당한 사전허가 요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도 참여국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유럽연합 외교서비스

미국·이란 충돌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크게 제한되면서 통항 허가, 항로 통제, 선박 공격과 비용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중동산 원유와 LNG의 핵심 수송로다.

이번 선언은 호르무즈 상황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지만, 그 원칙은 특정 해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참여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해양법 원칙과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다.

60개 참여국: 국제법상 적법한 해상 이동을 방해하는 일방적 조치에 반대하며, 방어적이고 비확전적인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이 제시한 호르무즈 관련 조건이 충족돼야 항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새로운 국제조약 체결이나 군함 호위작전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제 해운국과 에너지 수입국 60개국이 국제해협에서의 항행권에 관한 공통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과 이란의 개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국가들이 항행 자유를 별도의 다자 외교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선언의 직접적인 참여국이다.

중동 에너지 수입과 국제 해운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해협의 자유항행은 원유·LNG 공급 안정과 수출입 물류에 중요한 조건이다.

다만 선언 자체가 선박 통과량이나 보험료를 즉시 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국 추가 확대, IMO 차원의 후속 논의, 공동 해상안전 조치의 구체화 여부, 호르무즈의 실제 통항 규칙과 선박 이동량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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