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외무성은 10월 14일 니콜라이 노즈드료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전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신문 소속 일본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설명과 영사 접견, 인도적 처우를 요구했다.

일본은 중국 헤이룽장성 관계자·기업인들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섬)을 방문한 문제도 함께 항의했다.

배경

일본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쿠릴열도 남단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해 왔으며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제재 참여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각 당사자의 입장

러시아 FSB는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을 위해 러시아 방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의 법적 확정은 아니다.

일본 외무성은 설명 없이 구금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항의했고 접견을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는 헤이룽장성 대표단이 사할린주를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개별 활동에는 논평하지 않았다.

일본은 해당 섬들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왜 중요한가

언론인 구금에 따른 영사·인권 문제가 영토분쟁 및 중국·러시아의 지방정부 교류와 겹쳤다.

일본과 러시아 간 외교적 신뢰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단교나 군사 충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동북아에서 러시아·중국·일본 사이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새로운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볼 것

기자에 대한 영사 접견 허용과 기소 여부, 구금 사유 공개, 중국의 후속 방문·투자 활동, 일본·러시아의 추가 외교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일본 외무성 — 주일 러시아 대사 초치 공식 발표

AP — 일본 기자 구금과 일본 정부 항의

중국 외교부 — 10월 14일 정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