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0월 14일 대만 해경이 남중국해 프라타스제도(둥사군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사용한 사건을 비판했다.
대만 해경은 해당 선박이 접근 제한 수역에서 퇴거 경고를 무시해 비례적 법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물대포 사건은 10월 중 이미 발생한 사건이며 14일에는 중국의 공식 항의가 새로 나왔다.
대만 국방부는 같은 날 중국 군용기 13대 등이 참여한 전투대비 순찰을 보고했고, 중국은 랴오닝 항모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밝혔다. Reuters
배경
프라타스제도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지만 중국도 주권을 주장한다.
중국 해경·해상민병·군함의 활동은 대만이 '회색지대 압박'으로 부르는 갈등의 한 축이다.
각 당사자의 입장
중국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 선박이 합법적으로 활동했고 대만이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만 측은 통상적인 해상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항모 훈련과 물대포 사건이 하나의 공동 군사작전으로 연결됐다는 공식 근거는 없다.
왜 중요한가
전면 군사충돌 없이 해경·민간 어선·군용 항공기 활동이 중첩되면서 현장의 오인·우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비판을 곧바로 새로운 해상봉쇄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남중국해·대만 주변 해상운송과 동아시아 안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에 관련될 수 있다.
앞으로 볼 것
중국 해경의 추가 접근, 대만 측 해상 단속, 항모전단의 위치·훈련 종료, 양측의 공식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