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9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탄도미사일 16발을 발사하고 전국 여러 지역에 드론 200대 이상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Reuters가 전한 우크라이나 측 잠정 집계는 사망자 최소 10명이다. 하르키우 인근 공원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졌다는 주지사 발표가 나왔다.
에너지시설 피해로 50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순환 정전이 시행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드론과 미사일 등 공중 표적 247개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요격 수량과 사망자 집계는 전시 상황의 잠정 정보다.
배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전력시설과 정유시설을 겨냥한 상호 공격을 이어 왔다.
미국은 에너지시설 공격 중단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일한 조건의 휴전 합의를 공동 발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탄과 동맹국의 조기경보 정보가 중요하다.
각 당사자의 입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 번째 공격을 앞두고 동맹국의 사전경보를 받지 못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비슷한 일이 세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회 대표단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인도 지연과 스타실드 이용 제한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탄을 제공한다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정보공유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따라서 일부 공격에 대한 사전경보 미수신이 사실이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정보공유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러시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군수물류·데이터센터 등 군사 관련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피해와 개별 표적의 성격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가
실제 에너지 공급 피해와 함께 미국·우크라이나 간 군사지원의 운용 단계에 대한 이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됐다.
군사지원이 정치적으로 약속됐는지뿐 아니라 요격탄 인도와 경보 전달이 제때 이뤄졌는지가 중요해졌다.
30일 상호 공격 중단은 우크라이나 측 조건부 제안이지 새로운 휴전 합의가 아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국산 요격탄 생산·분배와 유럽 방공 수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동맹 간 경보·정보체계 신뢰성이 한국의 안보환경과 직접 연결된다.
앞으로 볼 것
피해시설 복구와 민간인 피해 최종 집계, 미 국방부의 요격탄 인도 일정, 조기경보 전달 경위 조사, 미국·우크라이나의 노르웨이 접촉 여부 및 조건부 정유시설 공격 중단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Reuters — 러시아 공습과 우크라이나의 조기경보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