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9일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및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기관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공개했다.
딥시크 구현을 사용하는 일부 제3자 제품·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
관련 명령의 최초 발령일은 2026년 7월 24일이며, 10월 19일 공개 열람·20일 연방관보 게시 예정이라는 날짜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배경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드론·소프트웨어를 국가안보와 공급망 위험 차원에서 규제해 왔다.
생성형 AI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와 정부 내부 정보가 국경을 넘어 처리·노출될 가능성이 쟁점이다.
각 당사자의 입장
미국 DHS: 중국으로의 민감정보 이동, 정보수집 가능성, 소프트웨어 취약점 등 여러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위험평가이며 특정 기관의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는 입증과는 별개다.
중국·딥시크: Reuters 보도 시점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왜 중요한가
구체적인 연방 조달·운용 제한이 공식 문서로 공개된 사안이다.
미국 연방 민간기관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명령을 미국 내 모든 민간기업·개인에게 딥시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AI 공급업체는 딥시크 기반 구성요소가 계약상·공급망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동일한 신규 명령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볼 것
연방기관의 실제 제거·검사 일정, 제3자 서비스 적용범위, 중국 기업과 미국 정부의 공식 후속 대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10월 말 관련 중국 기술 규제 표결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사전공개 문서 — DHS 딥시크 배제·제거 명령
Reuters — 미국 DHS의 딥시크 연방 민간기관 사용·조달 제한 공개
지정학 Watch
해상·에너지 — 호르무즈
국제해사기구(IMO)는 해협의 민간선박·선원 안전보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9일 언론 보도에서도 페르시아만에 선원 약 6,000명이 안전하게 출항하지 못한 상태가 지적됐다.
이 수치는 이날 새로 고립된 6,000명을 뜻하지 않으며, 공격 주체·해상위반 사건은 선박별로 검증해야 한다.
외교 — 미국·이란 및 러시아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은 19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불안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역내국가 중심의 안보체계를 제안했다.
새로운 미국·이란 합의나 전면 개방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출처: Reuters — 아락치 외무장관의 호르무즈 외교 발언
외교·안보 — 레바논
레바논 대통령실은 20일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3자 회동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공격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기준으로 회동 개최·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