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추진 놓고 국회의 재정통제권 쟁점 부각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8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를 발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정 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기금 신설 필요성과 국회의 통제권을 두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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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10 정치·국제
이재명 대통령, 개혁·인사 관련 내부 논쟁 비판…야당 대표 공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9일 자신의 X 계정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면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인사를 공격하거나 인사·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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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미국 비자 발급 지연…국정감사 재외공관 방문지 변경
정청래 의원은 10월 8일 미국 비자 심사가 출국을 앞두고 완료되지 않아 국정감사 재외공관 현장 방문 일정을 미국 담당 반에서 유럽 담당 반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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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대통령 직무 긍정 37%·부정 51% 발표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 6~8일 ,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 방식은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전화면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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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정감사 첫 주 종료…증인 질의·예산정책 검증 절차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일반증인 증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고, 10월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둘러싼 논쟁으로 회의가 약 30분 지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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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산 디젤 거래 허용 — 공급 합의 발표와 제재 예외가 동시에 나와
같은 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 관련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135호 를 발급했습니다. 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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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관 전체에 제재 — 같은 날 전 ICC 판사 노벨평화상 수상
같은 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가이자 전 ICC 판사인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에게 2026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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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군의 최대 60km 진입 주장하며 유엔에 자위권 강조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1998~2000년 국경전쟁 뒤 2018년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티그라이 전쟁 종식 과정과 에티오피아의 홍해 접근권 요구를 둘러싸고 관계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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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에 잠정 이해 도달 — 집행 세부안은 미확정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10월 8~9일 중국 측과의 협의 뒤 중국산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대EU 수출 증가를 억제하는 '공동 이해' 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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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 얀덱스 데이터센터 이틀 연속 공격 — 전쟁 표적이 디지털 인프라로 확대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제인도법상 적법한 군사목표인지 여부는 개별 시설의 구체적 군사적 사용과 공격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보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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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안전청, 사우디 영공 회피 권고 구역 확대 — 후티 공격의 항공 위험 반영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10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 영공 관련 항공안전 공지(CZIB-2026-09)의 개정판 R1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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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광물 전략사업 46건 추가 지정 — 공급망 다변화의 제도적 조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9일 회원국 16개국에 있는 핵심광물 관련 사업 46건을 새 전략사업으로 선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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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연계 해킹 도구 도메인 7개 압수 — 대만 대학 등 피해 공개
미국 법무부와 FBI는 10월 8일 발표한 법원 승인 작전으로 'Flax Typhoon' 활동과 연계된 해킹 도구의 인터넷 도메인 7개를 압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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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산 극초음속 무기 첫 비행시험 공개 — 대북 억제·자주국방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10월 9일에도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부상이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데이터센터와 연료 기반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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