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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정치·국제

정치·국제일일 브리핑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정면충돌…헌법상 절차는 아직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 18일 여야가 사법부 독립과 책임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자체 탄핵안을 공개할 예정 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정된 공개와 정식 국회 제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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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입찰업체 탈세 정황 발표…국세청에 1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 요청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18일 선거용품 업체들의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탈세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10월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 했으며, 1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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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후반전 시작…대통령실 증인 채택·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쟁점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19일 후반 일정에 들어갑니다. 19일에는 법사위·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 등 8개 상임위원회 관련 감사 일정 이 보도됐습니다. 별도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 이며, 22일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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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론 재반박…회의 공개와 실질적 토론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8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국무회의가 공개되기 때문에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관련 영상도 공유하며 국무위원은 물론 청장·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도 공개회의에서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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