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국회 발의는 별개
조국혁신당이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와 의원총회 등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확인된 단계는 정당의 초안 공개 및 공동행동 제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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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20 정치·국제
공소청 첫 수도권 국정감사…수사·기소 분리의 효과를 놓고 공방
10월 19일 법사위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가 범죄 대응과 보완수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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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22일 채택 합의
법사위 여야 간사는 10월 19일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월 22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실어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임명은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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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임명장 수여와 수사기관 독립성 문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0월 1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 했습니다. 청와대는 기관장들의 회의 참석이 개별 사건 수사·기소 지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 독립성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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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한강버스 계약·감사자료 공개 논쟁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과 리베이트 의혹, 자체감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들이 맞섰습니다. 확인된 것은 질의·자료 제출 공방과 서울시의 공식 해명이며, 계약 비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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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비수도권 대도시·특례시 제도 개선과제 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9일 지방자치 분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를 발간했습니다. 인구감소 환경에서 대도시·특례시 인정기준과 행정·재정 특례의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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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습 — 정보경보와 방공 지원을 둘러싼 미·우 갈등
Reuters가 전한 우크라이나 측 잠정 집계는 사망자 최소 10명 입니다. 하르키우 인근 공원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졌다는 주지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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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샤브와주 군사훈련소 피격으로 53명 사망 발표 — 사우디 국제 투자회의도 내년으로 연기
같은 날 사우디의 대표적 국제 투자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주최 측은 당초 10월 26~29일 예정됐던 회의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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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의회, 사우디 군사 지원 승인 표결 10월 26일로 연기
이집트 의회는 10월 19일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사우디 방어를 위한 해외 군사활동 승인 표결을 10월 26일로 연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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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서남부 도서 방어 중심 '킨소드 27' 대규모 연합훈련 개시
미군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약 4만 5,000명 , 미군 약 1만 1,000명 이 참가하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의 인원도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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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즈베키스탄 120억 달러 투자협력 추진·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 중국도 타지키스탄과 안보 협력 확대
Reuters에 따르면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추진 사업이 이행될 경우 12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는 투자협력 을 발표했고, 우즈베키스탄은 평화적 우주탐사의 원칙을 정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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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강조 — 한미 이행 일정은 미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조기에 환수할 능력이 있으며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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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 대사 초치 — 남중국해 갈등 속 무력 사용 시사 발언 항의
대사가 언론에 양국이 대결한다면 중국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필리핀 외교장관은 무력 사용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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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상업용 물자 반입 재개 결정 — 실제 통행량은 추후 확인
10월 1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업무조정기구(COGAT)는 하마스와 현지 상인 간 비용 분쟁으로 며칠간 중단됐던 이스라엘 경유 상업용 물자 반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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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민간기관의 중국 AI 딥시크 조달·사용 제한 명령 공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9일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및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기관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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