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 공개하고 9월 30일 조간으로 배포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4만 명, 실제 활동 인력은 15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인력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요양기관 근무 의사의 수도권 비중은 2013년 53.2%에서 2023년 55.6%로 높아져, 전체 인력 증가와 지역별 의료 접근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수행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20개 직종의 면허·자격 정보, 건강보험 자격, 요양기관 신고자료를 연계해 2013~2023년 10년간 변화를 분석했다. 따라서 9월 30일에 발표된 최신 조사이지만 인력 현황의 기준시점은 2023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2023년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4만 명으로 2013년보다 약 90만 명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0%였다.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5.7만 명으로 전체 보유자의 67.0%였으며, 비활동 인력은 76.6만 명으로 33.0%였다. 활동 인력 중 간호조무사가 48만 명, 간호사가 34만 명, 의사가 11.8만 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는 2013년 8.2만 명에서 2023년 11.2만 명으로 약 3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근무 비중은 53.2%에서 55.6%로 상승했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22.9%에서 21.5%, 도 지역은 23.8%에서 22.5%로 낮아졌다. 세종을 제외하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2013년과 2023년 모두 충북·울산·제주였고, 2021~2023년에는 강원·경북·전북의 의사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④ 배경과 원인
전체 보건의료인력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인력 증가 속도가 다르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증가세가 높았고, 의사 역시 수도권 비중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지역·분야별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통계만으로 특정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공백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고, 인구 대비 인력·진료과별 분포·응급 및 필수의료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한다.
⑤ 시민·가구·지역사회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의사와 핵심 보건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일부 진료과에서 장거리 이동이나 긴 대기시간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면허 보유자와 실제 활동 인력의 차이가 큰 직종에서는 단순히 면허자 수만 늘리는 것보다 현장 복귀, 근무환경, 지역 정착 여건을 함께 다루는 정책이 중요해진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보건복지부가 향후 KOSIS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공개할 최종 세부자료에서 인구 1천 명당 지역별 인력, 진료과별 격차, 병원 규모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의 기준연도가 2023년인 만큼 2024~2026년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후속 통계가 얼마나 빠르게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