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16일 공개된 푸틴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프랑스 타르케트(Tarkett), 독일 멘셴(Menshen), 스웨덴 Sverige International Holdings, 벨기에 온텍스(Ontex)의 러시아 자산과 미국 소노코(Sonoco) 네덜란드 계열사가 보유한 일부 자산을 러시아 기업의 임시관리로 넘겼다.
소유권·법적 귀속과 별개로 기존 기업의 실효적 경영 통제가 제한되는 조치다.
배경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대규모 제재와 자산동결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서방 기업의 자국 내 자산을 임시관리로 이전하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관련 자산은 약 2,100억 유로 규모로 보도된다.
각 당사자의 입장
러시아 크렘린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자산 조치에 대응한 것이며 되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타르케트는 러시아 사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 상실을 인정했고, 온텍스는 자산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실물 기업의 경영권과 공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시행 조치여서 단순 정치적 경고와 다르다.
전쟁 제재와 상대국 투자자산 통제가 맞물리며 외국 기업의 러시아 사업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러시아에 자산·지분·공장을 보유하거나 거래 관계가 남은 한국 기업도 자산 회수 및 사업 연속성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명령에서 한국 기업이 새로 지정됐다는 보도는 없다.
앞으로 볼 것
임시관리 기업의 실제 경영 변화, 유럽 기업·정부의 법적 대응, 추가 러시아 자산 명령과 EU의 제재 강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