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미 재무부는 10월 21일 그리스·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카르나키스 앤드 카르나키스(Karnakis & Karnakis)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해당 업체가 이란산 원유·석유제품·철강 관련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설립과 관리를 지원해 제재 회피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2일 그리스 재무부는 미국 발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국·EU·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배경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운·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해운업에서는 선박 소유기업과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등록되는 구조가 흔하다.
미국은 이러한 법적·기업 구조가 제재 회피에 활용된다고 보고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미국 재무부: 법률·기업 서비스 제공자도 제재 대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협력하면서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제재 대상 업체와 조사 대상 은행에 형사상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 중요한가
제재 대상이 선박과 원유 판매자를 넘어 운송회사의 법적 설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망까지 확대됐다.
그리스 정부의 후속 대응은 미국의 제재가 유럽 국가의 금융감독 및 법 집행과 연결되는 사례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국 해운사·정유사·금융기관도 제재 대상 선박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제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볼 것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지정, 그리스의 조사·집행 결과, 대상 은행에 대한 후속 절차와 실제 제재 회피 거래의 입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