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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정치·국제

정치·국제일일 브리핑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정부는 협의 사실만 확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실제 입국 여부와 시기·경로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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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약식 회담서 군함 포함 조선 협력 논의…구체 계약은 아직 미확인

한미 정상은 9월 22일 밤 뉴욕에서 만나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브리핑으로 공개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약식 회담과 조선 협력 논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함정을 어디에서 몇 척 건조할지, 특정 한국 기업이 수주했는지 등에 관한 확정 계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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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지속…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경계가 핵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헌법적·절차적 쟁점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쟁점을 확정하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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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계속 추진…투기 단속과 농촌 현실 반영을 함께 둘러싼 정책 갈등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조치하되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례에는 정상화·양성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방식이 농민의 재산권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조사 중단·보완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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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부산 합의’ 무역 휴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 정상회담 앞둔 완충장치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9월 23일 워싱턴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난 뒤 미국과 중국이 ‘부산 합의(Busan Agreement)’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며, 백악관 공식 일정상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빈 환영 행사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연장 발표와 별개로 더 큰 범위의 무역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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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수개월 만에 간접 협상 재개 — 호르무즈와 봉쇄 문제에서 여전히 큰 간극

미국과 이란이 뉴욕 유엔총회 기간 카타르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Reuters가 인용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지만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도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는 아직 휴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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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덴마크·그린란드, 북극 안보협정 서명 — 미군 접근권 장기 확대, 발효는 의회 절차 이후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는 9월 22일 뉴욕에서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확대하는 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미국이 피투피크 우주기지 활동을 확대하고 나르사르수아크와 메스테르스비그에 추가 방위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린란드 영토와 영해에서 미국 군용기·함정의 이동과 접근 범위를 넓힙니다. 협정에는 종료일이 없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필요한 의회 절차가 끝나야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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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겨울 앞두고 ‘에너지 시설 제한 휴전’ 제안 — 러시아 수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유럽 측과 에너지 기반시설과 흑해 관련 표적을 중심으로 제한적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2일 정상회담에서 외교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했고, 프랑스도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구상을 미국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시적 전투 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의 발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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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Mi-8 헬기, 폴란드 영공 42초 침범 — 유럽은 ‘하이브리드 위협’과 직접 NATO 공격을 구분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는 9월 23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출발한 Mi-8 군용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약 300m까지 침범해 42초간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지상 방공 전력을 대기시켰습니다. 러시아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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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군함 건조 등 조선 협력 논의 — 안보동맹과 산업협력의 결합 확대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밤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Reuters는 한국 정부의 기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에 배정돼 있으며,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미국 군용 함정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개별 군함 계약이나 물량·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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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생포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이송” — 서울의 공식 확인은 아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uters 보도 시점에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는 해당 이송 여부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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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러 개인제재 3년 연장 — 약 3천 명·기관은 2029년까지, 일부 고위 인사는 해제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주권·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36개월 연장해 2029년 9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3천 명·기관 이상이며 자산동결, 여행 제한, 자금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Reuters는 이번 타협 과정에서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이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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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평화위원회’, 가자 24억5천만 달러 초기 복구안 공개 — 재건 착수 조건은 여전히 미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Board of Peace’는 유엔총회 기간 가자지구의 기반시설과 경제 회복을 위한 2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복구안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은 6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경 통과시설, 전력·수도, 이동형 태양광 등 긴급 인프라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이 계획의 실제 시행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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