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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정치·국제

정치·국제일일 브리핑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이송 공개…한·우크라 ‘비공개 합의’ 해석에 온도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 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비공개 합의를 어긴 공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송이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거쳐 진행된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설명은 한국 대통령의 표현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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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정상회담…공급망 채널 출범·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월 24일 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을 채택하고 공급망·투자·방산·문화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지만, 서명과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단계는 협상 타결 이지 협정 발효 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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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시민 검찰개혁 비판에 유감…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음’

청와대는 9월 24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설명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 을 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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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국민의힘 권한쟁의 청구, 헌재 판단은 아직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은 헌법재판 절차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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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 무역 휴전 연장, 핵심 쟁점은 미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11월 만료 예정이던 기존 미·중 무역 휴전이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됐다 고 밝혔습니다. Reuters는 관세,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국산 희토류 공급, 첨단기술 통제 등 주요 경제 현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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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호르무즈 재개방과 경제 봉쇄 완화의 단계적 교환 논의

Reuters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뉴욕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미국의 대이란 경제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맞바꾸는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도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나 호르무즈 정상 개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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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전투 재확대 — 2022년 평화협정 최대 위기

9월 23~24일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의 전투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Reuters는 티그라이군이 메켈레·악숨·시레의 공항 3곳을 장악하고 아파르·암하라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항공은 티그라이행 항공편을 중단했으며, 24일에는 랄리벨라행 항공편도 전투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은 500명 이상의 상대 전투원을 사살·부상·생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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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에너지·곡물 제한 휴전’ 논의는 시작됐지만 러시아의 공개 동의는 없음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곡물과 에너지 표적에 한정된 휴전 에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행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응할 준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러시아는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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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러시아 관련 하이브리드 위협에 정보공유 확대

NATO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장군은 Reuters에 러시아와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사보타주·하이브리드 사건에 대응해 동맹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노퍽·나폴리 등 주요 지휘구조에서 유럽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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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사우디에 탄도미사일 6발 — 호르무즈 우회 원유수송로도 위험 증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9월 24일 예멘 후티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6발을 요격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표적은 사우디 서부 타이프와 홍해 연안 얀부 지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후 리야드와 얀부의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리야드 공격과 피해 규모는 당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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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CC 탈퇴 압박과 유럽·일본의 방어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각국에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이번 총회 기간 새로 탈퇴 의사를 밝힌 국가는 나우루였고, 베네수엘라와 차드도 앞서 탈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U·일본·네덜란드 등은 반대로 ICC의 기능과 독립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로마규정 당사국은 125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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