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국정 조정 능력·인선 경위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 했습니다. 전임 강훈식 실장이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했고 임 신임 실장도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 인선이 실제로 이뤄진 사안으로, 후보자 지명 단계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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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15 정치·국제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1심 실형…공천 절차와 정치자금 규율 다시 쟁점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정당의 공천 의사결정 과정이 금전 거래와 연결됐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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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15일 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경 시작해 오후 9시 41분경 종료 됐으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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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정황 놓고 조사 공개·후속 조치 논쟁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의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과 관련 증언 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부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가입 사실과 실제 조직적 경선 개입 을 구분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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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북한 DMZ 지뢰 규탄 결의안 채택…우리 군 조사 문구 놓고 여야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14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규탄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응 및 조사 지연 책임을 국회가 규명한다는 문구 가 최종안에서 빠진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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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점검 — '기본사회'의 법률 기반은 아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4일 「기본사회 제도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나?」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사회 정책이 소득보장뿐 아니라 주거·돌봄·교육·의료·에너지·디지털 접근 등으로 확장되고,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지자체 조례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국가적 기본법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법조사처의 제도 분석 이지 14일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시행됐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향후 기본법안의 정식 심사와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정책 간 조정·성과 점검 장치의 설계가 주요 입법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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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서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침몰 — 두 번째 선박도 피격
Reuters는 별도로 9월 23일 공격받았던 앤티가 바부다 선적 벌크선 CAPE DAO 도 14일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선박의 9월 피격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는 해운업계 보고가 있습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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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30곳 타격 피해 — 60만 명 이상 정전
10월 14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밤사이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고, 키이우와 하르키우의 에너지시설 약 30곳이 손상됐으며, 최소 60만 명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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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신압록강대교, 10월 15일 개통 예정 — 12년 지연 끝 교역로 확대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약 3km 길이의 4차선 교량으로, 오랫동안 화물 운송에 사용해 온 기존 압록강 철교의 도로 수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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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재확인 — 스타링크 속도 제한으로 드론 운용 차질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스페이스X의 군사용 스타실드(Starshield) 단말에 갑작스러운 이동속도 제한이 적용돼 요격·공격 드론 임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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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예루살렘에 주이스라엘 대사관 개설 — 자유무역협정도 재개
팔레스타인 측 은 동예루살렘을 미래 국가의 수도로 추구하며, 다수 국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유지하는 배경에는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국제적 이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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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의 일본인 기자 구금·중국 인사의 쿠릴열도 방문에 외교 항의
전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신문 소속 일본인 기자 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설명과 영사 접견, 인도적 처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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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라타스제도 근해 물대포 사건으로 대만 경고 — 군사순찰도 확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0월 14일 대만 해경이 남중국해 프라타스제도(둥사군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에 물대포를 사용한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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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호르무즈 비료 선박 통과 계획 조속 합의 촉구 — 식량안보 문제로 확산
유엔의 호르무즈 비료 운송 지원계획을 맡은 조르제 모레이라 다 시우바 유엔 사무차장 은 10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수주 안에 비료 선박의 안전 통항에 합의하지 못하면 아시아·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다음 파종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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