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계획 발표…법 개정·예산 확보가 관건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정원 9,929명 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이지 모든 기관의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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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정원 9,929명 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이지 모든 기관의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10월 13일 신설 공소청의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를 구성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국민천거를 받고, 추천위 심사와 대통령 임명 절차로 이어갑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는 김 후보자가 초대 기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기존 평가를 거듭 밝혔습니다.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예산 조정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위기 진단과 대응 방식의 적절성을 질의했고 추 지사는 재정 현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3일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헌재 사무처는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10월 13일 흑해 북부 연안 크라페츠 인근에서 화물선 두 척이 밤사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니비사우 선적 HS Dignity 가 침몰해 승조원 5명이 구조됐지만 11명은 실종됐습니다. 몰타 선적 Chelsea-3 도 드론 세 대에 공격받았으나 승조원 15명은 모두 구조됐고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진행 중이므로 실종·사망자 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다란의 아람코 본사 단지 내 행정건물 이 공격을 받아 제한적인 화재가 발생했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Reuters 취재원은 탄도미사일이 사무동에 맞아 상층부가 손상됐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탄착 지점과 피해 규모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 사나 외곽의 연료저장시설을 비롯한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요격 미사일 파편으로 주민 4명이 다치고 주택 15채가 손상됐다는 민방위 발표도 나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월 11일 최소 세 척의 선박이 출처 불명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Financial Times는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24척의 선박이 공격받았고 11일 하루에만 6척이 표적이 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FT가 제시한 11일 원유 통항량은 하루 약 290만 배럴로, 단일 일자의 수치이므로 전체 기간의 평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13일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동맹국의 사전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의 아파트 타격으로 최소 1명이 숨졌다는 현지 당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는 특정 동맹국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켄 매컬럼 영국 국내정보기관 MI5 국장은 10월 13일 연례 위협평가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영국 내 교란활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2개월간 이란 연계 수사로 5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란의 관심 대상이 반체제 인사 등을 넘어 군사시설로 옮겨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I5는 정부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독립적인 핵심 임무로 격상하고 AI 위협평가센터(AITAC) 를 신설했다고 공개했습니다.
EU는 10월 13일 리비아 동부 지역의 국경관리·해상 수색구조·밀입국 조직 대응에 2,500만 유로 추가 지원 을 체결했다고 Reuters가 EU 집행위원장의 회원국 정상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동부 벵가지의 해상구조 조정센터 구상과 연계되는 조치입니다.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10월 12일 수단의 다르푸르·코르도판 지역에서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다르푸르의 피란민 수용지 두 곳에서 조사된 급성영양실조율은 각각 38%, 30.8% 로, 기근 판단에 사용되는 영양지표 기준을 넘었습니다. 다만 영양지표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지역에 대한 IPC의 최종 '기근 확정' 판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24개 NATO 회원국이 지원하는 10억 유로 규모 NATO 혁신기금(NIF) 이 10월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동부전선의 대드론·우주 감시 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10억 유로를 조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와 활동지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