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지역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확인 발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15일 ,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 등 7곳 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 관리의 기록 정확성과 공적 책임을 둘러싼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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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16 정치·국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국회는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청문 절차에 있던 인선이 임명 결정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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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합헌 해석 제시…대법원·야당과 이견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발생하면 헌법상 책무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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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ARS 오류…지도부 내 재투표 범위 충돌
국민의힘은 10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자동응답전화(ARS) 발신 누락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자신이 패배한 경선에서 투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당원이 있다며 전체 경선의 전수조사·재선거를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은 기존 당내 절차를 문제 삼는 방식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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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 폐지 이후 법률지원·책임체계 보완 제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5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향후과제(Ⅰ)」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 중심의 새 관계가 도입된 상황에서, 기관별 수사역량 격차와 책임 소재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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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 랴잔 정유시설 공격 재개 — 미·우 '에너지 휴전' 갈등 심화
러시아가 그 사이 우크라이나 발전소 등 에너지 기반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 설명입니다. 시설의 최종 피해량·가동 중단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uters · Ukraine abandons truce and attacks Russian oil ref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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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신압록강대교 실제 개통 — 12년가량 지연된 교역로 가동
전날의 개통 예고와 달리, 이날은 실제 개통식과 차량 통행이 확인됐습니다. Reuters · New China-North Korea bridge opens after more than a decade of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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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인근 흑해 화학제품 운반선 두 척 드론 피격 — 선원 7명 실종
10월 15일 루마니아 당국은 다뉴브강 술리나 운하 입구 인근에서 선박 두 척이 드론에 맞아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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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예멘 아덴의 대통령궁 단지 공격 — 정부 측 사망 5명 발표
총리와 각료들은 무사하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습니다. Reuters · Deadly explosions hit Yemen’s Aden palace amid rebel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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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리자 원전 외부 전력 복구 위한 국지적 휴전 발표 — 원전 안전 관리의 별도 협의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은 10월 15일 자포리자 원전의 외부 전력 공급과 관련된 설비를 수리하도록 국지적 휴전이 마련됐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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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시작 — 대중 무역 방어·고유가·러시아 동결자산 놓고 이견
EU 27개국 정상들이 10월 15~16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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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상업물자 반입 차질 — 세금 분쟁 놓고 이스라엘 당국·하마스 주장 충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업무 조정기구 COGAT는 현지 상인들이 협력을 중단해 이스라엘을 거치는 상업물자 반입이 중단됐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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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EU·IMF 재정지원 관련 법안 통과 — 지원금 지급은 별도 절차
새 해외 소포 부가가치세 20%는 이르면 2027년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약 200억~300억 흐리우냐로 추산됐습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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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헤즈볼라 폭발물 압수 뒤 소유 인정 — 무장해제 이행 갈등 재부각
10월 15일 헤즈볼라 소속 의원 하산 파들랄라는 레바논 보안당국이 지난주 베카 계곡 검문소에서 압수한 수백 kg의 폭발물이 헤즈볼라 소유 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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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Watch
Reuters는 10월 15일 위성영상·현장 자료·당국 발표 등을 분석한 특별조사에서 2월 28일 이후 이란과 연계세력의 공격이 걸프 지역 최소 84개 기반시설에서 135차례 이상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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