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브리프DAIL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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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월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탄핵을 포함한 대응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재판 중단의 근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대법관 공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질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4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를 예정했습니다.
10월 15일 한국일보는 10월 2일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 축소 건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게시글로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기각된 경위에 관한 질의에, 법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사무처장 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같은 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은 첫 출근 후 조직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7년 국방·재정 지원에 추가 700억 유로 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그 금액의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28~2034년 EU 장기예산도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군 지휘소 방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인접 우크라이나 영토에 조성 중인 '안전지대'를 장래 평화협상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밤 예멘 남부 아덴 국제공항에 미사일 두 발 이 떨어졌다고 아덴 치안당국이 발표했습니다.
16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공격으로 전국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은 10월 17일 신형 고속 정밀유도 어뢰의 수중 시험이 15일 실시됐으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16일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6개월 한시의 임시행정부 를 설치하고 해당 기간에 선거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euters는 16일 관계자 3명 을 인용해 미국과 미얀마 군부 연계 정부가 지난주 도쿄에서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일 공개된 푸틴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프랑스 타르케트(Tarkett) , 독일 멘셴(Menshen) , 스웨덴 Sverige International Holdings , 벨기에 온텍스(Ontex) 의 러시아 자산과 미국 소노코(Sonoco) 네덜란드 계열사가 보유한 일부 자산을 러시아 기업의 임시관리로 넘겼습니다.
Reuters는 16일 선박 추적·위성자료를 분석해 미국의 해상봉쇄 이후에도 이란산 LPG를 운송한 가스선 최소 8척 이 7월 중순 이후 오만만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 중 최소 식단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 이며, 6월 조사 기준 5세 미만 8명 중 1명 이 만성영양실조를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