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10월 29일 대통령실 국감 기관증인 채택…일반증인은 불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월 2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기관증인 명단을 표결로 채택하고 감사 일정을 10월 29일 오후로 확정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일반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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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22 정치·국제
헌재,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이해충돌 사안은 제한 유지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국회 과방위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과거 방통위원장 시절 직접 관여한 업무 등은 제척하지만 그 밖의 감사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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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일부 유죄 유지·일부 무죄 변경
10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 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됐지만 내란 관련 핵심 유죄 판단 자체가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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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위원장 관련 압수수색…수사 중 직원 사망 경위도 조사 필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21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외출장 관련 공문서 기재와 예산 사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입니다. 같은 날 특검에서 조사받은 선관위 직원이 사망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도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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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옹호…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1일 SNS에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법령상 가능하고 정부 내부 정책 조정에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부는 개별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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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와 3자 평화협상 재개에 원칙적 동의
10월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약 3시간 회담했습니다. 크렘린의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미국·우크라이나와 3자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11월 10일 이후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세 나라가 공동 확정한 일정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억류 중이던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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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후티 공격 위험으로 사우디 외교인력 일부 철수 명령
미국 국무부는 10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하는 비긴급 정부 직원과 가족 의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 명령의 대상이 사우디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의 공관에서도 가족 철수를 준비한다는 Reuters 관계자 보도가 있지만, 이를 동일한 범위의 공식 출국명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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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분계선 전역 대남 확성기 재가동 계획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월 21일 국경 일대를 방문한 뒤 10월 안에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간 22일 보도된 후속 담화에서는 며칠 내 확성기를 대기상태에 두고 새로운 대응수단도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 구간 방송 개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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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카타르·파키스탄·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
튀르키예 국방부는 10월 21일 4개국이 카타르 도하에서 '바드르(Badr) 양해각서' 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수 생산, 방위기술 연구개발, 군사 기술교육, 산업 역량 결합을 추진하는 협력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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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남수단 분쟁지역 아비에이 시장 드론 공습 — 대규모 사망 보고와 외교 항의
10월 19일 수단·남수단 사이 영유권이 미해결인 아비에이의 아미에트 시장 과 연료 저장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20일 AP 취재에서 현지 임시행정 당국자는 사망자가 최소 153명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초기 발표는 민간인 최소 28명 사망 을 확인한 단계였으며, 유엔 평화유지군은 실종자와 최종 피해규모를 계속 검증 중입니다. 이 두 수치를 동일한 확정 집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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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 남중국해 두 분쟁 해역에서 관할권 주장 강화
10월 21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의 세컨드토머스 암초(아융인 암초) 보급활동을 감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프라타스제도) 주변 중국 해경 순찰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곳은 서로 다른 해역과 별개의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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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러시아와 2022년 이후 첫 정부 간 경제·에너지 협의 추진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러시아·슬로바키아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가 10월 26일 모스크바에서 회의 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며 에너지, 원자력, 농업, 환경 등을 다룹니다. 회의 개최 예정 이 확인된 것이지 새 가스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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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원유 수출, 우회항로 덕에 전쟁 이전 수준 근접 — 호르무즈 위험은 지속
Financial Times는 10월 21일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10월 18일까지 한 주 평균 하루 약 2,460만 배럴 로 집계돼, 전쟁 전 기준으로 제시한 하루 약 2,330만 배럴 을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전쟁 이전보다 30% 넘게 적다 고 전했습니다. 이 숫자는 FT가 보도한 운송량 추정치 로, 개별 산유국의 공식 확정 통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FT 기사 전문은 구독자에게 제공돼 세부 집계 방법을 독립적으로 모두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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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외교관 라나 누세이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 출마 선언
10월 21일 UAE 외교장관급 인사이자 전 유엔대사인 라나 누세이베 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여러 후보에게 나와 인선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후보 출마 이지 사무총장 선출이나 안보리 추천이 완료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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